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환급세액 지급의무가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공법상 의무이므로 그 이행청구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고 보았다.
당사자소송에는 항고소송의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는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당사자소송 대상이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당연무효인 조세부과처분을 전제로 한 납부세액 반환청구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에 의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