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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1년 1회차

행정질서벌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원칙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이의제기가 있더라도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죄형법정주의의 규율 대상이다.

해설

신분에 의해 과태료를 감경·가중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경우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 없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과 같아 옳다.

이는 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의 특례로,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하면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는 규정과 구별된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의 원칙이므로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므로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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