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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1년 1회차

행정정보의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상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도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해설

정보가 인터넷 등으로 공개되어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공개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회의관련자료·회의록은 의사결정이 끝난 뒤에도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있으면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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