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한 민간투자사업의 투자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1년 1회차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한 민간투자사업의 투자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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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Build-Own-Transfer):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 기간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 시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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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Build-Own-Operate):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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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Build-Transfer-Operate):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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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Build-Lease-Transfer):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 기간 운영권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
해설
옳지 않은 것은 BOO에 대한 설명이다.
제시된 내용(준공 시 소유권 귀속, 정부가 임차하여 사용)은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이다. BOO는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이다.
- BOT: 일정 기간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가진 뒤 만료 시 국가·지자체에 귀속되는 방식으로 옳다.
- BTO: 준공 시 소유권이 귀속되고 사업시행자가 운영권을 갖는 방식으로 옳다.
- BLT: 준공 후 일정 기간 타인에게 임대하고 종료 후 이전하는 방식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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