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1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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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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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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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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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유형별 피해 발생 빈도,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ㆍ나ㆍ다 및 라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시·도지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고시한다는 설명이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고시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지정된 지구의 정비계획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다.
- 침수·유실·고립·취약방재시설·붕괴·해일위험지구와 상습가뭄재해지구의 구분: 옳다.
- 시장·군수·구청장의 5년마다 정비계획 수립: 옳다.
- 피해 발생 빈도·가능성 등에 따른 가·나·다·라등급 구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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