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3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계획
4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해설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계획이다.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기능분담은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지구·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계획이다.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한다.
-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한다.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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