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1년 1회차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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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적합한 용도와 시설을 찾는 계획이며, 사업 목적에 맞는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인 동시에 최적의 토지이용 질서를 부여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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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지구제,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도시개발사업계획 등의 집행계획을 통하여 실행․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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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및 지역계획의 지침을 수용하고 지구단위의 계획에 지침을 전달하며, 계획내용의 실현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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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수립과정은 대상지선정 － 기본방향 － 입지배분 － 수요예측 － 집행계획 및 실행 순서로 진행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립과정의 순서에 대한 설명이다.
토지이용계획은 대상지 선정과 기본방향 설정 뒤에 수요예측을 먼저 하고, 그 수요를 근거로 입지배분을 한 다음 집행계획으로 이어진다. 제시된 순서는 수요예측과 입지배분이 뒤바뀌었다.
- 적합한 용도·입지를 찾고 최적의 토지이용 질서를 부여하는 계획: 옳다.
- 용도지역지구제·지구단위계획 등 집행계획을 통한 실현: 옳다.
- 상위계획 지침을 수용하고 하위계획에 지침을 전달하는 중간 계획: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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