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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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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는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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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용도제한지구는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3
보호지구는 문화재, 중요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4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설명이다.
제시된 정의(효율적·복합적 토지이용을 위해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는 복합용도지구의 내용이다. 개발진흥지구는 주거·상업·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를 위해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지구로 옳다.
- 보호지구: 문화재·중요시설물 및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보존을 위한 지구로 옳다.
- 고도지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하는 지구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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