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 (나)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가)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나)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1
1년
2
2년
3
3년
4
5년
해설
(가)·(나)에 공통으로 들어갈 기간은 3년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구역 지정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
- 1년: 법정 실효 기간보다 짧아 옳지 않다.
- 2년: 법정 실효 기간보다 짧아 옳지 않다.
- 5년: 법정 실효 기간보다 길어 옳지 않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