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1년 1회차
국제무역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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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는 비차별, 투명성, 호혜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였다.
2
GATT 체제하에서 제네바 1차 라운드를 시작으로 딜런, 케네디, 도쿄, 우루과이라운드, 그리고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이 진행되었다.
3
무역자유화를 통한 국제교역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체제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4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역 및 양자 간 무역협정이 확산되었다.
해설
도하개발어젠다는 GATT가 아니라 WTO 출범 이후 2001년에 시작된 협상이므로 GATT 체제하의 라운드에 넣은 서술이 옳지 않다.
GATT 체제의 다자협상은 제네바 1차 라운드부터 딜런·케네디·도쿄를 거쳐 우루과이라운드로 끝났다.
- GATT는 비차별(최혜국대우·내국민대우), 투명성, 호혜주의를 원칙으로 했다.
- 무역자유화 이후에도 비관세장벽 등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은 남아 있다.
-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역 및 양자 간 무역협정(FTA)이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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