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지역 영토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1년 1회차
아시아 지역 영토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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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일본은 쿠릴열도/북방4개도서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다양한 접촉을 시도하였다.
2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중국이 주권을 주장하는 경계선인 구단선에 국제법상의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3
일본은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4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싸고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해설
구단선에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UN 안보리가 아니라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재판부이므로 그 서술이 옳지 않다.
이 판정은 필리핀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제기한 중재 절차에서 나왔고, 중국은 판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 러시아와 일본은 쿠릴열도/북방4개도서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접촉해 왔다.
- 일본은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자국 영토라 주장하며 실효지배하고 있다.
-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를 둘러싸고 분쟁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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