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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1년 1회차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001년 ‘개입과 국가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에 의해 마련된 보고서에 명시되었다.
2
자국민 보호의 일차적 책임은 그 해당 국가에게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3
자연재해로 인한 인도적 위기에 적용한다.
4
해당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경우, 국제사회가 그 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설
보호책임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제노사이드·전쟁범죄·인종청소·반인도범죄의 4대 범죄에 적용되므로 그 서술이 옳지 않다.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문서는 보호책임의 적용 범위를 이 4대 범죄로 한정했다.
- 보호책임은 2001년 개입과 국가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ICISS) 보고서에서 제시되었다.
- 자국민 보호의 일차적 책임은 해당 국가에 있다.
- 해당 국가가 보호에 실패하면 국제사회가 보호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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