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외교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1년 1회차
EU의 외교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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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내전 등과 같은 국제정치적 환경 변화는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화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2
EU는 「유럽헌법조약」에 따라 유럽이사회 상임의장과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직을 신설하였다.
3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은 정부 간 절차의 성격을 지니며, 정책결정은 기본적으로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요구한다.
4
EU와 NATO의 동진은 러시아와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해설
「유럽헌법조약」은 프랑스·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어 발효되지 못했고, 두 직위는 리스본 조약으로 신설되었으므로 그 서술이 옳지 않다.
리스본 조약은 헌법조약의 핵심 내용을 이어받아 유럽이사회 상임의장과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를 두었다.
- 유고슬라비아 내전 대응 실패는 공동외교안보정책의 필요성을 키운 계기였다.
- 공동외교안보정책은 정부 간 성격이 강해 원칙적으로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 EU와 NATO의 동유럽 확대는 러시아와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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