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1년 1회차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집단적 자위권은 다른 국가가 자국을 공격했을 때 이에 대해 독자적으로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1946년 공포한 평화헌법 제9조는 일본의 군대보유와 전쟁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3
일본은 1970년대에 헌법해석의 변경을 통하여 자국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공식입장을 정했다.
4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군사력 강화를 반대하였다.
해설
1946년 공포된 일본 평화헌법 제9조는 전쟁 포기와 전력(군대) 불보유를 규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일본은 오랫동안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나 행사할 수 없다는 해석을 유지하다가 2014년 각의결정으로 행사를 허용하는 쪽으로 해석을 바꿨다.
-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의 타국이 공격받았을 때 함께 반격할 권리이다.
- 1970년대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 오바마 행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지지·환영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