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1년 1회차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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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을 합쳐 1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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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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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국의 기권은 거부권의 행사로 보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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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10개국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설
안보리 결정은 10개국이 아니라 상임이사국 전부를 포함한 9개 이사국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서술이 옳지 않다.
절차사항은 9개국 찬성으로 족하고, 실질사항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된다.
-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 모두 15개국으로 구성된다.
- 헌장상 회원국은 안보리 결정을 수락·이행할 의무가 있어 결정에 구속력이 있다.
- 상임이사국의 기권은 거부권 행사로 보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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