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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1년 1회차
「공공외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외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2
공공외교 정책은 국제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우호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3
「공공외교법」의 목적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4
공공외교 활동은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지역과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해설

공공외교 활동은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곳만 골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국가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대상을 선별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공공외교법」은 기본원칙으로 보편적 가치와 고유 특성의 조화, 국가 간 상호이해·신뢰 증진, 특정 지역·국가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을 함께 규정한다.

  •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한다는 것은 법이 정한 기본원칙이다.
  • 국제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우호협력 증진에 중점을 둔다는 것도 공공외교 정책의 방향으로 옳다.
  • 국가 이미지와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은 법 제1조가 밝힌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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