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제도(diversion)의 장점이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1년 1회차
전환제도(diversion)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형사사법대상자 확대 및 형벌 이외의 비공식적 사회통제망 확대
2
구금의 비생산성에 대한 대안적 분쟁해결방식 제공
3
법원의 업무경감으로 형사사법제도의 능률성 및 신축성 부여
4
범죄적 낙인과 수용자 간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적 위험 회피
해설
장점이 아닌 것은 형사사법대상자 확대와 비공식적 사회통제망 확대이다.
이는 전환제도가 오히려 통제 대상을 넓힌다는 망 확대(net-widening) 비판으로, 단점에 해당한다.
- 구금의 비생산성에 대한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을 제공한다.
- 법원의 업무를 줄여 형사사법제도에 능률성과 신축성을 준다.
- 범죄적 낙인과 수용자 간 접촉으로 인한 악풍감염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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