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1년 1회차
형벌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응보형주의는 개인의 범죄에 대하여 보복적인 의미로 형벌을 과하는 것이다.
2
교육형주의는 범죄인의 자유박탈과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3
응보형주의에 의하면 범죄는 사람의 의지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 및 사람의 성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4
현대의 교정목적은 응보형주의를 지양하고, 교육형주의의 입장에서 수형자를 교정․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에 중점을 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응보형주의가 범죄를 사회환경과 성격의 산물로 본다는 설명이다.
응보형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사를 전제로 범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입장이며, 범죄를 환경·소질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실증주의에 기초한 목적형·교육형주의이다.
- 응보형주의는 범죄에 대한 보복적 의미로 형벌을 부과한다.
- 교육형주의는 자유박탈과 사회격리를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 현대 교정은 응보를 지양하고 교육형주의 입장에서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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