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처우제도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1년 1회차
누진처우제도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점수제의 종류 중 하나인 아일랜드제는 매월의 소득점수로 미리 정한 책임점수를 소각하는 방법이며, 독거구금․혼거작업․가석방이라는 3단계에 반자유구금인 중간교도소를 추가한 것이다.
2
점수제에 대해서는 교도관의 자의가 개입되기 쉽고 공평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3
점수제의 종류 중 하나인 잉글랜드제는 수형자를 최초 9개월간 독거구금을 한 후에 공역(公役)교도소에 혼거시켜 강제노역을 시키며, 수형자를 고사급․제3급․제2급․제1급의 4급으로 나누어 책임점수를 소각하면 상급으로 진급시켜 가석방하는 제도이다.
4
점수제의 종류 중 하나인 엘마이라제는 자력적 개선에 중점을 둔 행형제도로 일명 감화제도라고 한다. 엘마이라감화원은 16 ～ 30세까지의 재범자들을 위한 시설로서 수형자분류와 누진처우의 점수제, 부정기형과 보호관찰부 가석방 등을 운용하였다.
해설
옳은 것은 아일랜드제에 대한 설명이다.
아일랜드제는 매월 소득점수로 책임점수를 소각하며, 잉글랜드제의 3단계에 반자유 구금인 중간교도소를 추가한 제도이다.
- 점수제는 교도관의 자의 개입을 줄여 공평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며, 자의 개입 우려는 고사제에 대한 비판이다.
- 잉글랜드제는 수형자를 고사급부터 특별급까지 5계급으로 나누어 운영하였다.
- 엘마이라감화원은 16세에서 30세까지의 재범자가 아니라 초범자를 대상으로 한 시설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