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신… | [7급 국가직 교정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1년 1회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신설하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수용정원이 150명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ㄴ.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유치소년이 시설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을 위하여 유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 허가를 한 지방법원 판사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소년부에 유치 허가의 취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ㄷ.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게 하는 징계는 14세 미만의 보호소년등에게는 부과하지 못한다.
ㄹ. 출원하는 보호소년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ㅁ. 원장은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보호소년등을 호송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갑, 포승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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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ㄷ, ㄹ
3
ㄱ, ㄷ, ㄹ
4
ㄴ, ㄹ, ㅁ
해설
옳은 것은 ㄷ과 ㄹ이다.
20일 이내 근신 징계는 14세 미만 보호소년등에게 부과할 수 없고, 출원생 사회정착지원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 ㄱ: 신설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정원은 150명 이내이며, 단서도 규모를 축소가 아니라 증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 ㄴ: 질서 문란 소년의 교정교육이나 유치기간 연장은 유치 허가 취소 의견 제시의 사유가 아니며, 이 의견 제시는 유치소년이 질병 등으로 수용·보호가 곤란한 경우에 인정된다.
- ㅁ: 호송 시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는 수갑·포승이며, 전자충격기는 이탈·난동·폭행 등 긴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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