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1년 1회차
교정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집합적 무력화(collective incapacitation)는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을 구금하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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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건설적이고 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범죄자를 구금하는 것을 교정의 교화개선(rehabilitation)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무력화(incapacitation)는 범죄자가 구금기간 동안 범행할 수 없도록 범행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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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억제(deterrence)효과는 처벌의 확실성, 엄중성 그리고 신속성의 세 가지 차원에 의해 결정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개인을 골라 구금하는 것을 집합적 무력화로 본 설명이다.
과학적 예측으로 고위험 개인을 선별해 구금하는 것은 선별적 무력화이고, 집합적 무력화는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 전체에게 일률적으로 장기 구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 범죄자를 법을 준수하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 구금하는 것은 교화개선적 목적이다.
- 무력화는 구금 기간 동안 범죄자가 범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 억제효과는 처벌의 확실성·엄중성·신속성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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