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화개선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1년 1회차
교화개선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자의 형기는 범죄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교화개선시키는 데 요구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2
적응모형(adjustment model)의 처우기법은 주로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복귀프로그램이다.
3
교화개선모형에 입각한 대부분의 처우 프로그램은 효과가 없다고 비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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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사회재통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의미 있는 접촉과 유대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적응모형의 처우기법을 지역사회 기초 사회복귀프로그램으로 본 설명이다.
적응모형은 현실요법·교류분석·집단상담 등 시설 안의 치료적 처우를 주로 쓰며, 지역사회에 기초한 프로그램을 중시하는 것은 재통합모형이다.
- 교화개선모형은 형기가 범죄행위가 아니라 교화개선에 필요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교화개선 처우 프로그램 대부분이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재통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의미 있는 접촉과 유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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