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1년 1회차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 가종료자: 3년
2
「소년법」상 단기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 1년
3
「형법」상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1년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 1년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관찰처분의 기간을 1년으로 적은 것이다.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치료감호 가종료자의 보호관찰 기간은 3년이다.
- 소년법상 단기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이다.
- 형법상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선고유예의 보호관찰 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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