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1년 1회차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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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은 일에 의한 훈련(training by work)과 일을 위한 훈련(training for work)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에 의한 훈련은 직업기술을 터득하는 것이고 일을 위한 훈련은 근로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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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에 있어서 최소자격의 원칙(principle of less eligibility)은 일반 사회의 최저임금 수준의 비범죄자에 비해서 훈련과 취업상 조건이 더 나빠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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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노동제도(contract labor system)는 교도작업을 위한 장비와 재료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재소자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동력의 착취라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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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직영제도(public account system)는 교도소 자체가 기계장비를 갖추고 작업재료를 구입하여 재소자들의 노동력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민간분야로부터 공정경쟁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일에 의한 훈련과 일을 위한 훈련의 내용을 뒤바꾼 설명이다.
일에 의한 훈련은 작업을 통해 근로습관을 들이는 것이고, 일을 위한 훈련은 출소 후 취업을 위한 직업기술을 터득하는 것이다.
- 최소자격의 원칙은 수형자의 처우가 일반 사회 최저 수준의 비범죄자보다 나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 계약노동제도는 민간사업자에게 수형자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동력 착취라는 비판을 받는다.
- 관사직영제도는 교도소가 직접 생산·판매하는 방식으로, 민간기업과의 공정경쟁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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