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처우소(halfway hous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1년 1회차
중간처우소(halfway hous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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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전 중간처우소는 교도소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도움과 지도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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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전 중간처우소는 정신질환 범죄자나 마약중독자에 유용하며 석방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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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중간처우소 사례인 밀양희망센터는 외부업체에서 일하고 지역사회 내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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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중간처우소 유형은 수형자가 가석방 등 조건부 석방이 결정된 후 초기에 중간처우소에 거주하는 것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석방 전 중간처우소가 정신질환 범죄자·마약중독자에게 유용하다는 설명이다.
정신질환 범죄자나 마약중독자에게 유용하다고 설명되는 것은 구금 대신 지역사회에서 처우하는 입소 전(halfway-in) 중간처우소이며, 석방 전 중간처우소는 석방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있다.
- 석방 전 중간처우소는 교도소에서 지역사회로 옮겨 가는 데 필요한 도움과 지도를 제공한다.
- 밀양희망센터는 외부업체에서 일하고 지역사회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우리나라의 중간처우 사례이다.
-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가석방 등 조건부 석방이 결정된 뒤 초기에 거주하는 석방 전 중간처우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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