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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관세법」상 관세청장이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에 대한 승인
ㄴ.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ㄷ. 통관장의 지정
ㄹ. 납세자의 납세증명서 발급신청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것
ㅁ. 수출하거나 수입한 화물에 관한 사항에 관한 통계 작성
ㅂ.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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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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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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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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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ㅂ
해설
관세청장의 권한으로 규정된 것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수출입 화물 통계 작성,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이다.
정보망·통계·전자문서처럼 전국 단위 기반을 다루는 사무는 관세청장이, 개별 선박·장소·납세자에 대한 처분은 세관장이 맡는 구조로 구분하면 된다.
-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 전환 승인: 세관장의 승인 사항이다.
- 통관장의 지정: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 납세증명서 발급: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관장이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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