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지정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관세법령상 지정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지정된 지정보세구역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세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3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법 제323조에 따른 세관설비 사용료를 포함)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10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해설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은 세관설비 사용료를 포함한 화물관리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그 요율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공적 장치장소이므로 비용 요율과 화물관리인 지정에 세관장이 관여한다.
- 토지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건물 신축 등을 하더라도 세관장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 없다.
- 지정장치장 장치기간: 6개월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고 세관장은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기간이 서로 뒤바뀌었다.
- 화물관리인 지정기간: 10년이 아니라 5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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