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관세의 납세의무자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관세법」상 관세의 납세의무자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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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의 하역 등)제6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 하역허가를 받은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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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보수작업)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 보세구역 안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수행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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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을 폐기한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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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재해로 망실되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해설
선박용품·항공기용품 하역 허가 내용대로 운송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하역허가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설명이 옳다.
납세의무자 특례는 실제 행위자가 아니라 해당 허가·승인을 받은 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구조다.
- 보수작업 물품: 작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가 납세의무자다.
-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한 외국물품: 즉시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 보세운송 중 재해로 망실된 물품: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망실은 즉시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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