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있어서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 [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된 경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 권리사용료이고, 실용신안권·영업비밀은 특허권에 준하여 관련성을 판단하므로 이 설명이 해당하지 않는다.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될 때 과세가격에 가산되며, 관련성 판단 기준은 권리 종류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
디자인권: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 생산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디자인이 표현된 경우 관련성이 인정된다.
특허권: 국내에서 그 특허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로서 특허 내용이 구현된 경우 관련성이 인정된다.
상표권: 상표가 부착되거나 경미한 가공 후 부착되는 경우 관련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