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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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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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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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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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3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선거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사후에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무이다.
- 정당 지지도·당선인 예상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금지 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가 아니라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이다.
- 정책·공약 비교평가 결과를 공표할 때 점수 부여, 순위·등급 부여 등 서열화는 금지된다.
-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인터넷언론사는 방송사·신문사 등과 함께 여론조사 사전신고 의무의 예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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