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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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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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을 포함한 제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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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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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당내경선의 결과․효력이나 여론수렴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옳은 설명은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 당내경선의 경선운동·투표·개표 사무 관리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선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에 위탁 제도를 열어 둔 것이다.
- 수탁관리 시 투표·개표참관인의 수당은 국가가 아니라 해당 정당이 부담한다.
- 위탁 경선이라도 경선·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해당 정당에 한다.
- 정당은 가상번호를 제공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경선 결과·효력이나 여론수렴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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