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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사전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선거인명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된다.
4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사전투표 선거인이 신분증명서로 본인 확인을 받고 전자적 손도장·서명 후 투표용지를 받으며, 신분증명서 이미지를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한다는 것이다.

이미지 보관은 투표용지 교부 사실을 확인해 이중투표를 막기 위한 장치이다.

  • 사전투표소는 선거일 전 6일이 아니라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운영한다.
  • 통합선거인명부용 선거전용통신망 구축과 기술적 보호조치의 주체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 사전투표용지 바코드에는 선거명·선거구명·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 외의 정보를 담을 수 없으므로 선거인명부는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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