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2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한 투표참여 권유는 금지되지만,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허용된다.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기간 개시일 이전에도 허용된다.
4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해설
틀린 설명은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의 투표참여 권유가 허용된다고 한 것이다.
투표참여 권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호별 방문, 사전투표소·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의 권유,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등을 사용한 권유는 금지된다.
- 정보수신자의 명시적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할 수 없다 — 옳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을 선거기간 전에도 할 수 있다 — 옳다.
-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한 호별 방문은 누구든지 할 수 없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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