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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관련이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선거와 관련이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당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함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으로 한다.
3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간 즉시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4
정당의 중앙당이 선거기간중 발행․배부하는 기관지에는 당해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해설

틀린 설명은 중앙당이 선거기간 중 발행·배부하는 기관지에 추천 후보자의 홍보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정당기관지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은 실을 수 있지만 그 밖의 홍보 사항까지 허용한 점이 틀렸다.

  •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은 할 수 없다 — 옳다.
  • 선거기간 중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1종이다 — 옳다.
  • 정책공약집을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할 수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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