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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서명․날인운동금지 및 인쇄물배부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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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배부금지조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질적으로는 모든 종류의 문서․도화, 인쇄물의 배부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서명운동금지조항은 모든 정치적 사안에 대한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해 서명․날인을 받는 경우만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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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권자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해설
옳은 설명은 서명운동금지조항이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구민 대상 서명·날인만 규제하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 내용이다.
모든 정치적 사안의 서명 행위를 막는 것이 아니어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시험 당시 헌법재판소는 인쇄물배부금지조항이 예외 규정을 두는 등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날인 금지는 누구든지 적용되며 후보자도 예외가 아니다.
- 선거운동 권유·약속을 위한 신분증명서·문서 등의 발급·배부·징구 금지는 선거권자가 아니라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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