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선거인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시․군의 장은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3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4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기간 중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으나,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해 열람할 수 있다.
해설
틀린 설명은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을 구술로도 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불복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술 또는 서면이 허용되는 것은 최초의 이의신청이다.
- 선거인명부는 작성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일간 열람하게 하고, 구·시·군의 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열람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한다 — 옳다.
-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작성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해 효력을 가진다 — 옳다.
- 열람기간 중 누구든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으나 인터넷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로 한정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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