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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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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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을 포함)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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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2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국회의원과 정당의 당원(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당원이었던 사람 포함)은 획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거구획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격 규정이다.
- 획정위원회는 선거일 후 30일까지가 아니라 해당 선거에 적용될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설치·운영한다.
- 선정한 위원 명단은 설치일 전 5일이 아니라 설치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한다.
- 선거구획정안 보고서는 선거일 전 12개월이 아니라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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