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공약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예비후보자공약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의 표시와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지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는 판매할 수 없다.
3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예비후보자공약집의 홍보사항 게재면수를 전체면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본 것이다.
선거공약·추진계획 외에 사진·성명·학력·경력 등 홍보사항을 게재하는 경우 그 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
- 작성근거 등의 표시와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옳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예비후보자는 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되 방문판매는 할 수 없다 — 옳다.
- 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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