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형사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보호처분 당시 19세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고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효력으로, 일사부재리와 유사한 효과를 부여한 것이다.
「소년법」 제60조의 소년 판단 시점 — 행위 시가 아니라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한다.
부정기형의 집행 종료 — 관할 법원의 결정이 아니라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종료시킬 수 있다.
15년형 소년의 가석방 — 가석방 전 집행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인 6년이 지나면 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