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학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2년 1회차
형사정책학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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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이나 사회학에서 말하는 일탈행위의 개념은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개념보다 더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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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법익침해행위를 형법전에 편입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함에 사용되는 범죄개념은 형식적 범죄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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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간통죄와 같이 기존 형법전의 범죄를 삭제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함에 사용되는 범죄개념은 실질적 범죄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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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범죄통계를 이용하는 연구방법은 두 변수 사이의 2차원 관계 수준의 연구를 넘어서기 어렵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해설
새로운 법익침해행위를 형법전에 편입할 필요성을 인정할 때 쓰는 개념은 형식적 범죄개념이 아니라 실질적 범죄개념이다.
형식적 범죄개념은 현행 형법이 범죄로 규정한 행위만을 뜻하므로 입법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실질적 범죄개념은 법규정과 무관하게 사회적 유해성을 기준으로 하여 신범죄화와 비범죄화의 근거가 된다.
- 일탈행위 개념 — 범죄학·사회학의 일탈 개념은 형법상 범죄 개념보다 넓다.
- 간통죄 폐지 — 기존 범죄를 삭제할 필요성을 인정할 때도 실질적 범죄개념이 쓰인다.
- 공식 범죄통계의 한계 — 두 변수 사이의 2차원 관계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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