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2년 1회차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법」에 의하면 피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도 양형에 고려된다.

피해자는 제2심 공판절차에서는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없다.

레크리스(Reckless)는 피해자의 도발을 기준으로 ‘가해자 － 피해자 모델’과 ‘피해자 － 가해자 － 피해자 모델’로 구분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의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의 일부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된다.

해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제2심에서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배상신청은 피해자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할 수 있고,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핵심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라는 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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