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작성한 양형기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는 가중·감경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의 크기로 구분되며, 각각에 가중인자와 감경인자가 모두 있다.
특별양형인자는 권고영역(감경·기본·가중)을 결정하는 데 쓰이고, 일반양형인자는 결정된 권고형량 범위 안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데 고려된다.
개별적 양형기준 — 범죄 유형별로 적용되는 개별적 기준을 설정하였다.
3가지 권고영역 — 양형인자 평가 결과에 따라 감경·기본·가중영역 중 하나를 선택한다.
집행유예 기준 — 권고형량범위와 함께 실형과 집행유예를 판단하는 기준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