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먼(Newman)과 레피토(Reppetto)의 범죄예방모델에 대한 설…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2년 1회차
뉴먼(Newman)과 레피토(Reppetto)의 범죄예방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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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먼은 주택건축과정에서 공동체의 익명성을 줄이고 순찰․감시가 용이하도록 구성하여 범죄예방을 도모해야 한다는 방어공간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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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에 대한 위험과 어려움을 높여 범죄기회를 줄임으로써 범죄예방을 도모하려는 방법을 ‘상황적 범죄예방모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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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피토는 범죄의 전이양상을 시간적 전이, 전술적 전이, 목표물 전이, 지역적 전이, 기능적 전이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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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적 범죄예방활동에 대해서는 ‘이익의 확산효과’로 인해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범죄를 줄일 수 없게 된다는 비판이 있다.
해설
이익의 확산효과는 상황적 범죄예방의 효과가 주변으로 퍼진다는 긍정적 효과이므로, 이를 비판 근거로 든 설명이 틀렸다.
상황적 범죄예방에 대한 대표적 비판은 범죄가 다른 시간·장소·대상으로 옮겨갈 뿐이라는 전이효과다.
- 뉴먼의 방어공간 — 공동체의 익명성을 줄이고 순찰·감시가 쉽도록 주거를 설계해야 한다고 하였다.
- 상황적 범죄예방모델 — 범죄의 위험과 어려움을 높여 범죄기회를 줄이는 방법이다.
- 레피토의 전이 유형 — 시간적, 전술적, 목표물, 지역적, 기능적 전이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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