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미결구금의 폐해를 줄이는 정책으로 들어갈 것은 범죄피해자보상제도가 아니라 형사보상제도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범죄피해자보상제도는 범죄 피해자를 구조하는 제도로, 미결구금된 사람의 피해를 회복하는 제도와는 대상이 다르다.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확보를 위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미결구금일수 산입 —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재심 무죄 확정 — 미결구금을 당한 피고인은 국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