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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 환경과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2년 1회차
사회․문화적 환경과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스니-린드(Chesney-Lind)는 여성범죄자가 남성범죄자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받으며, 특히 성(性)과 관련된 범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주장하였다.
2
스토우퍼(Stouffer), 머튼(Merton) 등은 상대적 빈곤론을 주장하면서 범죄발생에 있어 빈곤의 영향은 단지 빈곤계층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3
매스컴과 범죄에 대하여 ‘카타르시스 가설’과 ‘억제가설’은 매스컴의 역기능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4
서덜랜드(Sutherland)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직업활동과 관련하여 존경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라고 정의했다.
해설

매스컴의 카타르시스 가설과 억제가설은 매스컴이 범죄를 줄인다는 순기능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카타르시스 가설은 폭력물 시청으로 공격 욕구가 대리 해소된다고 보고, 억제가설은 범죄의 처벌 장면이 범죄를 억제한다고 본다. 역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모방·학습 관점의 이론들이다.

  • 체스니-린드 — 여성범죄자가 남성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받고 특히 성 관련 비행에서 그렇다고 주장하였다.
  • 상대적 빈곤론 — 스토우퍼, 머튼 등은 빈곤의 영향이 빈곤계층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 화이트칼라 범죄 — 서덜랜드는 존경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직업활동과 관련하여 저지르는 범죄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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