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2년 1회차
부정기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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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형은 범죄인의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판결선고시에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형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이를 고려한 탄력적 형집행을 위한 제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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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형은 범죄자에 대한 위하효과가 인정되고, 수형자자치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위험한 범죄자를 장기구금하게 하여 사회방위에도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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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형은 형벌개별화원칙에 반하고, 수형자의 특성에 따라서 수형기간이 달라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교도관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있고, 석방결정과정에서 적정절차의 보장이 결여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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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60조제1항은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 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상대적 부정기형제도를 채택하였다.
해설
부정기형은 수형자의 개선 정도에 따라 형기를 조절하므로 형벌개별화원칙에 부합하는 제도이고, 이에 반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부정기형의 단점으로는 수형기간의 불확정성, 교도관의 자의 개입 가능성, 석방결정 과정의 적정절차 결여 위험 등이 지적된다.
- 탄력적 형집행 —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선고 시 알 수 없으므로 집행 단계에서 이를 고려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 장점 — 위하효과, 수형자자치제의 효과 제고, 위험한 범죄자의 장기구금을 통한 사회방위가 장점으로 거론된다.
- 「소년법」 제60조 — 장기 10년, 단기 5년을 넘지 못하는 상대적 부정기형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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