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2년 1회차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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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건축물이나 시설을 설계함에 있어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범죄행동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발각 위험을 증가시켜 범죄기회를 감소시키거나 범죄를 포기하도록 하는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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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통제(access control):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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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성 강화(territorial reinforcement): 레크레이션 시설의 설치, 산책길에의 벤치설치 등 당해 지역에 일반인의 이용을 장려하여 그들에 의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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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maintenance․management): 시설물이나 장소를 처음 설계된 대로 지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장기적․지속적 효과를 유지
해설
레크리에이션 시설·벤치 설치로 일반인의 이용을 장려해 감시를 강화하는 것은 영역성 강화가 아니라 활동의 활성화 전략이다.
영역성 강화는 울타리·표지판 등으로 사적 공간의 경계를 표시해 주민의 소유의식과 책임의식을 높이고, 외부인에게 침입 사실을 인식시키는 원리다.
- 자연적 감시 —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해 범죄 발각 위험을 높이는 원리다.
- 접근통제 —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해 접근의 심리적 부담을 높이는 원리다.
- 유지·관리 — 시설물을 설계된 대로 계속 이용하도록 관리해 효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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