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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2년 1회차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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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접촉은 빈도, 기간, 우선순위, 그리고 강도(强度) 등에 의하여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2
범죄학습이 신문․영화 등 비대면적인 접촉수단으로부터도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3
범죄원인으로는 접촉의 경험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보아, 나쁜 친구들을 사귀면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단순한 등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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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과 가장 접촉이 많은 경찰․법관․형집행관들이 범죄인이 될 확률이 높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해설
차별적 접촉이론은 나쁜 친구를 사귀면 범죄를 저지른다는 단순한 등식을 제시하지 않는다.
서덜랜드는 범죄에 우호적인 정의가 비우호적인 정의를 초과할 때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았고, 접촉의 빈도·기간·우선순위·강도에 따라 학습 효과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 접촉의 질적 차이 — 빈도, 기간, 우선순위, 강도에 의해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 이론의 내용이다.
- 비대면 매체 간과 — 신문·영화 등 비대면적 접촉의 영향을 간과했다는 것은 이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다.
- 경찰·법관의 예 — 범죄인과 접촉이 많은 형사사법 종사자가 범죄인이 될 확률이 높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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