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기술이론의 사례에서 ‘책임의 부정’에 해당하는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2년 1회차
중화기술이론의 사례에서 ‘책임의 부정’에 해당하는 것은?
1
기초수급자로 지정받지 못한 채 어렵게 살고 있던 중에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서 빵과 우유를 훔쳤다고 주장하는 사람
2
성매수를 했지만 성인끼리 합의하여 성매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3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비난을 받는 사람의 차량을 파손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4
교통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찰관에게 단속실적 때문에 함정단속을 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는 운전자
해설
가난 때문에 배가 고파 어쩔 수 없이 훔쳤다는 주장이 책임의 부정에 해당한다.
책임의 부정은 자신의 일탈을 빈곤·환경 등 자기 통제 밖의 요인 탓으로 돌려 책임을 회피하는 중화기술이다.
- 성인끼리 합의한 성매매라 누구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 — 아무도 해를 입지 않았다는 가해(손상)의 부정에 가깝다.
- 비난받는 사람의 차량을 부수고 사회정의를 실현했다는 주장 — 피해자는 당해도 마땅하다는 피해자의 부정이다.
- 단속 경찰관에게 실적용 함정단속이 아니냐고 따지는 운전자 — 비난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기술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