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학과 형사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2년 1회차
형법학과 형사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세기 말 리스트(Liszt)는 ‘형법에서의 목적사상’을 주장하여 형이상학적 형법학이 아니라 현실과 연계된 새로운 형사정책 사상을 강조하였다.
2
형법학과 형사정책학은 상호의존적이며 동시에 상호제약적인 성격을 가지며, 리스트(Liszt)는 ‘형법은 형사정책의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고 주장하였다.
3
포이에르바흐(Feuerbach)는 형사정책을 ‘입법을 지도하는 국가적 예지’로 이해하고, 형사정책은 정책적 목적을 유지하기 위한 형법의 보조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4
공리주의적 형벌목적을 강조한 벤담(Bentham)에 의하면, 형벌은 특별예방목적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고, 사회방위는 형벌의 부수적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
해설
공리주의자 벤담은 형벌의 정당화 근거로 일반예방을 중시하였으므로, 특별예방목적으로 정당화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벤담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 원칙에서 형벌을 일반인의 범죄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보았다. 형벌의 고통이 범죄로 얻는 쾌락보다 커야 한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다.
- 리스트의 목적사상 — 형이상학적 형법학을 넘어 현실과 연계된 형사정책을 강조하였다.
- 리스트의 한계 명제 — 형법은 형사정책의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고 하여 두 학문의 상호의존·상호제약 관계를 표현하였다.
- 포이에르바흐 — 형사정책을 입법을 지도하는 국가적 예지로 이해하고 형법의 보조수단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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